세무 칼럼

•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? 2026년부터 40% 구간 신설…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 계산이 다릅니다2026-11-04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의 소득세 세액공제율이 15%에서 40%로 올랐습니다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, 부칙 제13조). 내야 할 세금이 충분한
• 병의원 수입금액 5억원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일까? '초과'가 아니라 '이상', 올해 수입금액 가늠법2026-11-03개인 병의원은 한 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. '초과'가 아니라 '이상'이므로 딱 5억원도 포함됩니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). 수입금액에는 공단부담금, 본인부담금, 비급
•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,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… 첫 기한 3월 2일, 폐지 법안 나왔어도 지금 법은 그대로2026-11-02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직원(상용근로자) 급여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가 아니라 매월,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(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, 2022.12.31. 개정 부칙
•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될까? 유예 결론 보류… 12월 31일 시가·취득가액 기록이 세금을 가릅니다2026-10-30현행 소득세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번 소득부터 세금이 붙습니다(소득세법 부칙〈법률 제17757호〉 제5조 제1항, 2024.12.31. 개정). 1년 동안 번 가상자산소득금액
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, 2027년 1월부터 미인가 보육시설·기타 숙박업 추가… 10만원 이상 현금 받으면 미발급 가산세 20%2026-10-282027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'보육시설 운영업'(인가 어린이집 제외)과 '그 외 기타 숙박업'이 추가됩니다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, 부칙 제16조).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
• 경차·9인승·화물차는 운행기록부 안 써도 될까? 업무용승용차 규제 제외 차량과 부가세 공제 총정리2026-10-27업무전용자동차보험, 운행기록부,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같은 업무용승용차 규제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(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). 배기량 1,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.6m·폭 1.6
• 법인차 비용처리, 업무전용보험·운행기록부 없으면 얼마까지 인정될까? 800만원·1,500만원 기준 총정리2026-10-26법인 명의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한 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(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). 보험에 들었다면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고,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연
• 결혼·출산하면 부모님께 1억원 더?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, 각각 1억이 아닙니다2026-10-23혼인신고일 전후 2년, 또는 자녀 출생일(입양신고일)부터 2년 안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. 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)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"각각 1억원"이 아니라
• 노란우산·연금저축·IRP, 12월 31일까지 얼마 넣어야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까?2026-10-22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·IRP는 2026년 12월 31일(목)까지 낸 금액만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.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~6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(조세특례제한법 제8
•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,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? 분납·납부유예 요건 총정리2026-10-21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(화)부터 12월 15일(화)까지 냅니다.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, 즉 11월 하순에 발송됩니다(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).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
• 종합소득세 중간예납, 11월 30일까지 얼마 내야 할까?2026-10-19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(2025년 귀속)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며, 2026년분 납부기한은 11월 30일(월)입니다. 올해 상반기(1~6월) 사정이 나빠졌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실제
• 증여세 무신고, 10년 지나면 끝?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2026-10-16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. 소득세·부가세 같은 일반 국세는 원칙이 5년이지만, 상속세·증여세는 원칙이 10년입니다. 상속세·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,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였거나
• 부가세 중간예납 고지서, 11월 2일까지 그대로 내야 할까?2026-10-15흔히 "부가세 중간예납"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.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고,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 금액(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%)을 납부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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